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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잠시 뒤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잠시 뒤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됩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변호인들이 속속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가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기로 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 징계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내용인데요.
조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 참모로 일하다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차장으로 부임, 추 장관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채 법 정비와 인사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말씀드린 대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여는데요.
이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 상당수가 징계위 전 감찰위가 열려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자문기구로,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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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잠시 뒤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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