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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 예산 5조원 추진…재원 방식 쟁점 앵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재원 방식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검토하지만, 야당은 본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 예산 5조원 추진…재원 방식 쟁점
앵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재원 방식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검토하지만, 야당은 본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5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천억원보다 많은 4조원 가량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은 1조3천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6조원.
민주당은 본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등으로 2조원 안팎을 늘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예산안 감액분과 예비비 활용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전세 임대 물량 확보 등 전세 대책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안 등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예산 수요가 있다고 그때마다 빚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본예산 556조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
재원 마련 방식에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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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 예산 5조원 추진…재원 방식 쟁점 앵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재원 방식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검토하지만, 야당은 본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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