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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재정 확대는 호재…세금 인상·규제는 부담 앵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비롯해 일방적 통상정책이 많았던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자유무역·재정 확대는 호재…세금 인상·규제는 부담
앵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비롯해 일방적 통상정책이 많았던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의 예상되는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역 활성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성장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주된 이유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1∼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이 0.1~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세계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많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고, 우리 수출 경기 진작을 시켜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0.3%포인트 성장률이 높아지면) 최소한 3~4만 명 정도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공약도 한국 경제에 반사이익이 될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도 동시에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됩니다.
정규철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법인세를 강화하고 재분배 정책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 성장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좋을 거다 단언하긴 어렵다."
미국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환경정책,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 대중 강경 기조 역시 부담으로 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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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재정 확대는 호재…세금 인상·규제는 부담 앵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비롯해 일방적 통상정책이 많았던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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