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사용자분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 받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 아래와 같은 운영정책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투명성의 개선을 위해 판도라TV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약관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미게시 영상에 대한 운영방안 변동
영상을 비공개 혹은 미게시로 업로드할 경우
업로드 일로부터 30일 후, 영상이 여전히 비공개 혹은 미게시로 설정되어 있을 시 해당 영상을 삭제 진행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새로운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도라TV 이용약관(제 13조 서비스 이용제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미게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유저들께서는 가능한 1월 6일 이내에 영상을 공개 혹은 정리 진행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 판도라TV는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7억 원 정도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
공시가격이 시세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부담이 낮은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전세가나 월세가에 반영이…"
반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초고가 주택의 경우,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커지고…세부담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든지…"
다만, 이번 발표는 당정 협의를 거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발표회에는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댓글과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댓글이 동시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
댓글(0개)